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반대 재차 강조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으로, 김 후보자 인준은 여전히 불투명한 전망이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같은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에 공개 사과를 한 데 대해 "진정성 없는 유감 운운하며 야당을 회유하려는 정치쇼"라며 "후보자 적격성과 상관없이 본질을 흐리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정부는 정권을 잡은 후 대법원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만 채우며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을 알 수 있다"며 "결국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좌파정부의 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념화된 대법관의 판결들은 베네수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다"며 "사법부를 장악한 독재의 전횡은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굶주림과 범죄가 심각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인준과정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의 이념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이념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중립적인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준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19일 오후 2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표결도 당론 없이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기되 당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일정을 이날 전격 연기하며 김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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