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송영무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송 장관은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은) 제재·압박 상황과는 별개"라며 "제재·압박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태현 대변인은 다만 "이날 협의회에서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지원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남겨 놓았다.

한편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송 장관은 "(현 시점에서의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치 않다"면서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4일에는 (북한이) 수소탄과 같은 위력이 있는 무기를 실험한 후 국방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 걸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응사한 우리 군의 현무-2A 중 한발이 추락한 것과 관련해 "포탄이나 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해 분석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응한 전자파 레이저무기를 자체 개발 중이냐는 물음에 "그런 고도 기술은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ADD)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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