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 적절성 논란에 입장자료 통해 해명

논란됐던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한 北경제 악화 예상' 언급은 빠져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한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자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 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평양 등(에 국한된) 표면적 현상"이라며 "북한 주민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유엔(UN)은 올해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800만명을 식량부족 및 영양결핍 등을 겪는 취약인구로 규정했으며 이중 1300만명은 긴급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은 특히 아동 및 모성 사망률이 높고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영양지원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현 시점에서 재개해야 할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다"면서 "국제기구에서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인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통일부 브리핑에서 시급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돼 논란이 됐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도출에 따른 북한 경제 악화 예상'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대신 "(대북제재에 동참한) 국제사회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대북 지원이 안보리 대북제재와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75호 26항과 관련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도적 영향과 지원 및 구호 활동의 제약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북지원은)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압박 상황과는 별개"라며 "제재·압박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다만 "이날 협의회에서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지원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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