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민주주의 원칙 준수 여부로 인준 동의 판단할 것"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도당위원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국민의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사법부 개혁과 안정을 지휘할 리더십을 갖췄는지, 법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인물인지를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인해 (김 후보자 인준 절차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 청와대의 방조 역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 말대로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인준 절차에 대한 국회의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저급한 단어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며 "부결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지, 균형 잡힌 생각으로 전체를 이끌 수 있을지 두 가지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직후 안보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회담이 국회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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