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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내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17일 현재까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마저 불발에 그치는 등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를 통해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등 야당측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당부하고 호소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당이 이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에 더욱 공력을 기울여 국면 타개에 나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에 대해 추 대표가 어떤 태도로 나설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문제삼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통과 여부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날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 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가 이같은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민의 당의 반감이 만만치 않아 추 대표가 국민의 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김이수 부결사태이후 국민의 당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당도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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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9/17 12:49:21 수정시간 : 2017/09/17 1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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