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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개인비리, 정부주도 사업 비리, 정경 유착형 비리 추적

기업 간 수상한 거래 배후에 어른거리는 권력의 그림자

‘국정원 댓글ㆍ4대강사업ㆍ자원외교’ 등 MB정부 겨냥 전방위 사정작업

MB 측근들 부정축제 의혹 조사… ‘BBK 주가조작 사건’도 재조사할듯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의혹들을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황도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칼이 이 전 대통령 개인비리 의혹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방산, 자원 외교 비리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비리 조사의 핵심은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정축재 비리 의혹이다. 어떻게 이권이 연결돼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조사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를 예고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수사의 칼날도 박근혜 정부를 넘어 MB측근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2007년 이른바 ‘BBK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는 점이다. 여당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재수사 의지’로 화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BBK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2일 이 전 대통령의 계좌로 BBK 주식 매입 대금 약 50억 원이 입금됐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BBK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면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태풍을 예고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사정기관이 최근 전 정권 비리를 겨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BBK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에서 주목을 끄는 움직임이 포착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적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던 옵셔널 캐피탈이 다스를 상대로 채권·주식 환수 등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일부에서 “사정기관이 전 정권의 해외 비자금을 들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이 이상득 박영준 등 전 정권 인사에 대한 과거 조사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 정권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할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비리 수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다.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 퇴임과 때를 같이해 다스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했고 현재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또 다스의 핵심 생산공장은 경주에 연고를 두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 말 해외로 이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옵셔널 캐피탈은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앨라배마주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법원에 다스가 소유 중인 미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BBK사건과 관련해 옵셔널 캐피탈은 이명박 정부 때 미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김경준으로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옵셔널 캐피탈은 지난 2011년 2월 7일자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김경준상대 승소판결문과 지난 2013년 5월 23일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예금을 포함한 김경준측 자산 13건은 옵셔널 소유라는 판결문도 제출하고 이 판결문을 앨라배마주 중부연방법원이 그대로 인용, 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옵셔널의 강경 조치와 관련해 시선이 모아지는 인물은 시형씨다.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과 직접 연결되는 인물로 직계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한다.

시형씨는 과거 내곡동 사저와 다스 등 이 전 대통령 차명 소유 의혹 중심에 서 있는 핵심으로 꼽힌다. 이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우에 따라 시형씨가 검찰수사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장급이던 시형씨가 미국과 중국 등 다스의 해외 역점 사업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내곡동 특검 조사를 받은 그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회사의 고위 임원 자리를 꿰찰 수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이전 및 각종 해외사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형씨가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시형씨는 과거 발행된 다스 소식지 속 ‘리더의 책장’이라는 코너에 등장한 바 있어 이 같은 추측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다스의 이 소식지에는 주요 임원들이 평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총 3페이지에 걸쳐 시형씨 사진이 두 장 실려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식지에 시형씨는 ‘이시형 전무가 추천하는 도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시형씨는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폴크스바겐은 왜 고장 난 자동차를 광고했을까>, <노는 만큼 성공한다> 등 세 권의 책을 소개했다. 책 소개와 더불어 시형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 스토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에 휩싸인 다스는 매출 2조원을 육박하며 급성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이 회사에서 4년 반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고 경영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1987년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시형씨는 1년 만에 퇴사, 지난 2010년 8월에 다스에 입사했다.

불완전한 수사 다시 재시동

이에 정치권 등에서 “국정원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미국비자금과 BBK사건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도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수사 때도 시형씨는 자금흐름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이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당시 다스 회장을 불러 시형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경위 ▦6억원의 자금 출처와 성격 ▦돈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전달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6억원의 자금출처 뿐만 아니라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먼저 요구한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시점, 차용증 원본의 진위 여부 등도 캐물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시형씨는 최근 특검조사에서 사저터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친 김윤옥(65)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인 이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시형씨의 직장 근무연차와 연봉을 감안할 때 상환이 쉽지 않은 수십억원을 마련한 배경에 의문을 갖고 이 회장으로까지 수사대상을 넓혔으나 결국 사건은 ‘대체로 합법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형씨가 수시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시키는대로만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처리한 사건” 즉, 각본에 의한 진술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현금 6억원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자금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형씨는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계약에 관한 내용을 듣고 ‘큰아버지(이상은 회장)한테서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통해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시형씨는 특검조사에선 “내가 실소유할 목적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개입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당시 특검은 시형씨가 움직였다는 자금을 추적한 결과 청와대에서 구권화폐인출이 있었다는 점과 자금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정황 등 여러 사실을 파악했으나 결국 뿌리를 캐내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 자금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부터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다. 특히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 MB퇴임 사흘만에 다스의 전무와 더불어 미국법인 겸직 이사에 선임됐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이에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는 다스 실제 주인이 MB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옵셔널은 지난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 371억원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2010년 말 미국 연방법원은 옵셔널 피해자들이 김경준 씨 측과,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회사,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등을 상대로 낸 ‘371억 원 횡령 사건’에서 김경준 씨 등의 횡령이 맞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검찰은 김경준씨 측으로부터 압류해 보관 중이던 140억원에 대해 옵셔널, 다스, 김경준 측 등 3자가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김경준씨 측은 다른 민사소송을 근거로 미 연방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던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 원을 빼내 다스 측에 송금을 해버렸다. 옵셔널 측은 140억 원에 대한 처분권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같은 방식의 송금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소송관련 행위에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라 미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경준씨 측이 옵셔널이 아닌 다스를 선택해 송금한 것이 ‘소송의 특권’에 따른 적절한 행위였다는 취지다.

옵셔널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결국 항소법원이 “김경준의 크레딧스위스뱅크 계좌에 있던 돈은 옵셔널에서 횡령한 돈으로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140억 원 송금은 사기성 이체로 이는 ‘소송특권법’에 따른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다스 측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옵셔널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다스 미국 자산 등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뿌리는 BBK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BBK는 이 전 대통령과 에리카김 씨의 동생 김경준씨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다. BBK에는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김씨는 결별하게 되고, 김씨는 BBK의 사실상 후신인 옵셔널의 회사 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옵셔널 측과 다스 측이 모두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을 통해 옵셔널 측 피해자가 아닌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송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의 이면합의’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외계좌 추적의 한계

옵셔널 캐피탈은 과거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법원에 다스가 소유 중인 미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옵셔널 지난 재판에서 “다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아메리카의 주식이 모두 1000주”라며 이 모두를 자신들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이 이미 다스의 재산 일부를 옵셔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차명소유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미국법인이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 판결로 ‘140억 송금 사건’의 진실과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옵셔널 측은 김경준씨의 베버리힐스 집(이미 매도후 공탁보관/ 295만달러 상당)의 자산과 누나인 에리카 김씨의 베버리힐스 집(본인명의 시가 500만 달러 상당)의 명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옵셔널이 과연 다스로 흘러들어간 140억원 회수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금과 관련된 다른 검은 자금이 적지 않아서다. 옵셔널이 이 자금들을 추가로 회수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다스의 140억월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사정기관의 분석이다.

특히 사정기관은 조사가 미진했던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의 예금 잔액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2005년 8월 8일 자로 동결됐던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의 예금잔액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 측으로 흘러들어간 140억원이 움직인 경로인데, 옵셔널은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371억원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나, 이에 꼭 1주일 앞선 시점에 김경준씨 가족이 스위스 계좌에 비밀리에 빼돌려 예치해 둔 금액 가운데 140억원을 다스 측에 이체한 것이다.

옵셔널은 이뿐만 아니라 다스의 ‘유나이티드센트럴뱅크(UCB)’에 예금되어 있는 2개의 예금계좌 잔고도 가져가게 된다. 이들 계좌의 현 잔고는 '퍼스트 스테포라 명의 계좌(페이퍼 컴퍼니로 95만 달러+이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명의 계좌(15만 달러+이자)'를 합해 약 110만 달러를 넘어선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 자금이고 출처 추적에 한계가 있어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아울러 김경준씨 이외에 에리카 김씨 명의로 되어 있는 포르셰, 타코마 픽업트럭 등 차량 5대, 그리고 집에 비치된 고급가구와 샹들리에에 이르기까지 총 13건의 항목이 옵셔널 측의 재산환수 목록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옵셔널 측은 김경준 씨의 베버리힐스 집(이미 매도후 공탁보관/ 295만달러 상당)의 자산과 누나인 에리카 김 씨의 베버리힐스 집(본인명의 시가 500만 달러 상당)의 명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전 정권 비리 의혹 대부분이 자원외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진행될 수밖에 없어 친이계 핵심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포스코가 MB정권이 추진한 아프리카 세계 자원외교 창구로 이용했던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측보다 약 2000억 이상 주고 산 것과 브라질 인도에서 일반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실제로 정권 실세들하고 가까웠던 기업들에 하도급을 높은 금액으로 조달한 것 등을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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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9/16 08:28:26 수정시간 : 2017/09/16 0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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