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에게는 "지역 분열 일으키는 행동 중단돼야" 비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터에 계획대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은 공진초등학교 이전 후 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선심성으로 내세운 선거 공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특수학교를 지으려는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유치를 공약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해서는 "지역 갈등을 유발한 국회의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더이상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에는 1만 2800여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존재하나 특수학교는 고작 29개에 불과하여 장애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학교의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645명이다. 이 중 12.7%인 82명이 강서구 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다수 학생은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자유한국당 소속 송재형 시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특수학교 건립은 정당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의 문제"라며 "당을 초월해 여야가 특수학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