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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오른쪽)이 14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며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주광덕(가운데),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인사 뒤 헤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오리무중이다.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초유의 대법원 공백 사태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더욱 꼬이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아예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12일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을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 하고, 캐스팅보터나 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쏘아붙였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 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1일에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면서 "이것은 적폐연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보수야당은 이날도 '코드 인사'라며 김명수 후보자 반대입장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야당 일각이 존재감 부각을 위해 '낙마 놀이'를 일삼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3당을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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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9/14 15:11:53 수정시간 : 2017/09/18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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