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적폐 근절해야" vs 야 "사법부 독립 침해 말아야"
추미애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환영한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22일 "저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충장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벽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한 전 총리 출소를 축하해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 시민을 탄압하기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를 온통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법관 블랙리스트는 공정성, 엄정성, 형평성이 생명인 사법체계가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 타파가 시급하다"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 사법 개혁을 뒷받침하겠다. 곪을 대로 곪은 사법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죄 선언도 하고 나름의 청산 작업을 밟았지만, 그 이후 많은 국민의 지적과 개탄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서 "향후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면서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중진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출소에 민주당 중진들이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하고 발언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는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재판과 불법자금 수령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에서 한 정당한 집행은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항의하는 데 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와 관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연세 있는 정치인이 2년간 복역하고 나온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는 동의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다면 국정조사에 아무 제약이 없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제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