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서 "공직자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주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방통위에 근본적 개혁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방송정책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업무보고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상 방통위원장이 10분쯤 핵심정책 보고를 한뒤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40분 가량 넘겨 4시10분쯤 끝났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 토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과 유 장관, 이 위원장 외에도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