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北이 비핵화 파기…전략적 차원의 당론 의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지 26년만에 제1야당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주목되지만 실현 가능성 보다는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 압박·제재에 전력해야 하는데 대화까지 병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내지는 코리아 패싱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한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어떤 다른 사인을 보낼 수 있고, 이것에 버금가는 다른 전략을 국제공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담뱃세·유류세 인하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또한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던 3선의 김광림 의원을 정식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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