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번영' 방점…北美설전 자제 촉구하고 군사충돌 불가 재천명할 듯

美中정상 채널 가동 계기 평화적해법 강조 관측…北도발포기·대화촉구 방점

안보긴장 고조에 무게감 커져…한반도 문제 '운전대론'에 변화 있을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놓을 대북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의 한가운데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무게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광복절 메시지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論)'에 일부 변경을 가져올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전체 기조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으로 수렴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북아의 공동번영이라는 메시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불안이 없는 한반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 요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전쟁을 불사할 것 같은 '설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군사적 충돌은 승자가 없는 상호 궤멸의 길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가 고강도 설전 속에서도 양자 간 뉴욕채널을 그간 유지해왔고, 이틀 전 미중 정상 간 통화로 평화적 해법의 중요성을 공유한 만큼 문 대통령도 그간 강조했던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중 정상의 통화를 두고 전날 "국면전환이 시작되는지 주목하고 있다"며 대치국면을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북미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특히 북한의 잇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공동번영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기존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 이 사안은 당사국인 북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 역할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던 기존의 남북관계 이니셔티브 포기를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제안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10·4 선언 10주년을 계기로 제안했던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하는 등 핵과 인도적 문제의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할 공산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산가족상봉 등 기존에 제안했던 인도적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빠듯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미묘하게나마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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