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도설명자료 내며 “신재생 넓은 시장 주목하라”
산업부는 27일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 전쟁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원전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전수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문가 일각에선 정부 정책 기조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원전수출이 국제정치 역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이 끼어들 틈이 비좁고 툭하면 공기가 연장되고 추가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도 원전 프로젝트는 일본과 러시아가 과실을 챙겨가는 형국이다. 인도는 이 프로젝트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분쟁 때문이다.
27일엔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원전 건설사업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수원에 따르면 영국에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가 최근 한수원에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 호라이즌은 2012년 일본 히타치가 인수한 회사로 영국에 5.4GW 규모(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은 “호라이즌의 모회사인 히타치는 원전 건설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줄이고자 호라이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제안자의 진의가 재무적 위험 회피를 위해 한수원에 제의했음을 전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히타치가 지분 인수를 제안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지분 인수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계의 태도에 대해 박동운 동국대 교수(원자력시스템공학과)는 회의적이다.
박 교수는 “국제정치역학 관계에 원전 수출이 영향을 받는만큼 한국의 몫은 0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원전 수출이 설령 이뤄진다고 해도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툭하면 건설비와 공기가 초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건설 중인 버질씨서머 원전 2기의 건설비는 2007년 8조4000억원이었지만 현재 17조원으로 상승됐다. 공사도 1년 지연됐다. 이 원전이 중단될 땐 10조원 이상의 매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0년간 원전업계에서 일어난 기술혁신은 경수로 이외엔 상용화된 혁신적인 원자로도 없고 개발 타당성도 없다”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원전이 축소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는 이는 박 교수 혼자가 아니다. 산업부도 27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원전수출을 지원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출 효과도 환기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 이외에도 세계시장 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2016년 기준, 전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의 53.5%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980만개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