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참여

안민석 의원 "최순실 감옥에 있지만 은닉재산 조력자들 왕성히 활동 중"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국회 여야 의원 130명은 27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문은 또한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라며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돼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 발부로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국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을 통틀어서는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혼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최순실씨의 유럽루트를 따라 8박9일간 유럽 5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최씨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유럽 재산과 은닉재산을 도왔던 조력자들의 조직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했다. 재산처분 정황도 구체적으로 목도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논의에도 참석해 적극 찬성 표시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법에 대한 지지와 촉구 의사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말로만 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돼야 한다"며 "최 씨는 갇혀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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