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구간 각각 38％·40％ 적용"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 등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의 소득세율 구간 신설 검토안은 현행 1억5000만∼5억원 구간을 3억원을 기점으로 과표 구간을 더 만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으로 나눠 각각 38％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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