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노무현정부, 서민폭탄세금 논란 끝에 정권 잃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국회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공약과 정부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 뒤집을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노무현정부도 일방적인 증세를 추진하다 서민폭탄세금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명예과세·사랑과세·착한과세'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100가지도 넘는 프레이밍을 할 수 있다"며 '표적증세·졸속증세· 반기업 증세·근시안증세·역주행증세·청개구리증세·일자리감소증세·서민울리기증세' 등을 제시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이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다 혈세라고 한다"며 "명예과세, 사랑과세는 국민의 고통을 알고 말한다면 기만하는 정부고 모르고 했다면 순진무구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남북이 대치하는 국가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3대 대남전략이 미군철수·국보법 폐지·국정원 폐지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