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시금석 될 것…세금폭탄 비판은 선동"
"근로소득세·담뱃세 인상했던 한국당, 후안무치"
추 대표는 앞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과 5억원 이상 고속득자의 소득세율 2%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후 "어쩌면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소득 분배율을 바로잡는다면 양극화를 극복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독재적 발상이라고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며 "원전 수명은 60년에 달해서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60~70년 후에야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당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가 과반이다. 야당이야 말로 국민여론을 제대로 새겨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