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증세 불통…일각에선 문재인식 쇼(show)통" 비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라며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자료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라며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3차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먼저 100대 과제의 세부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혈세로 일자리 수십만개를 만드는 정책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 정치인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쌓기라는 가벼운 자세로 청와대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당이 앞장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추경안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자평한 뒤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정당이 되기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세대에 총 531억원의 재정부담을 지우려던 공무원 증원계획을 원천차단시킨 것이 (추경안 통과의)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에서도 당 철학에 위배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을 막아선 안 된다는 원칙으로 협조했다"면서 "기존 양당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당정의 추경 논의에 대해 "불과 1주일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던 경제수장의 발언은 무엇인가"라며 "증세는 국민 호주머니와 관련된 중차대한 것인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식 쇼(show)통이라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도체제 변경과 관련해 오는 2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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