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2575명으로 줄이고 가뭄대책 1027억원 추가

여야는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불참입장을 고수하던 자유한국당도 본회의에 참석, 반대 표결을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새벽 마침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쯤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는 1536억원 가량 줄었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4500명에서 1925명 줄었다.

◇감액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사업은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다.

◇경찰관 등 공무원 2575명 증원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4500명, 80억원이었다.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또한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밤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세균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본회의 22일 오전 9시30분 개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1일 밤 11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불참입장을 고수하던 자유한국당도 본회의에 참석, 반대 표결을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참여로 입장을 결정함에 따라, 여야 4당의 참여 속에 추경이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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