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증세를 해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 25%를 적용하는 등의 세재 개편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전면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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