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18일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검찰, 부실 '수리온' 등 납품 관련문서·컴퓨터 및 회계 자료확보
이날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유관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주문했다.
유관기관협의회가 방산비리 척결의 큰 틀을 세운다면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미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P사 등 KAI 협력업체 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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