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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원로들이 17일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로들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원기 김형오 박관용 임채정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현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 문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에 몰두했다"며 "국회에서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 위한 전투적인 정치를 반복해 국민 불신이 가중돼왔다"고 진단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의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지만 권력과 권한을 상호견제하는 시스템은 발달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권력구조 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한 후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중앙 분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촛불집회의 광장민주주의와 의사당민주주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실질적 분권을 위해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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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7/17 18:37:52 수정시간 : 2017/07/17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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