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예산 야당 강력 반발
일자리 추경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예산과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 문제는 야권의 강한 반발로 심사를 마지막으로 미뤘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선 여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으로 민간 일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1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3당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거듭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는 향후 30년간 최대 23조365억원의 재정부담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공일자리 예산은 일회성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고 반대 방침을 이어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절대 반대"라면서 "공무원 증원은 앞으로 30년간 5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다. 국민의당은 그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진짜 일자리 추경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복지 소방관 재난 안전 등에 대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00억여원이 넘는 공공기관 LED관련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 가능성도 나온다. 일자리 추경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다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각 부처별 논의를 거쳐 삭감 혹은 보류, 수정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도 삭감 결정했다.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정작 필요한 것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보다는 공기청정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107억4000만원)과 사물인터넷신산업 육성 선도 사업(30억원)등도 일자리 추경과 직접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여야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가상현실(VR)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30억원)과 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산(30억여원), 소방관들의 심리상담 사업(22억원)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