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비서관실 본관 재배치 중 캐비닛서 300쪽 육박 자료 발견
국민연금 의결권 비롯,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담겨 논란
"사본 검찰에 제출…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할 방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자료를 내용별로 살표보면 지난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 출력 문건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포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국면→기회로 활용이라는 내용과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여기에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전망 등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나온 대리기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는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람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지만 자료들의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고, 원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