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4년만에 북한과 같은 최하위 등급 판정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강제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달러를 가져간다”면서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강제노역과 매춘 등 인신매매를 근절할 법과 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측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자국의 노력이라며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도 없다.
북한 정권이 다른 국가들과 양자조약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내는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들 해외 북한노동자는 5만~8만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16시간 일하고 심한 날은 하루 노동시간이 20시간에 달한다. 한달에 쉴 수 있는 날도 오직 1~2일뿐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하위급인 3등급으로 분류된 중국에 대해선 탈북자 강제송환 행위가 지적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적학대 등을 받는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미국이 지적한 북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28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실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들의 임금이 정권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관심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제3국 체류 북한 노동자의 현황은 제3국을 통해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