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엄격히 해야"
"청와대 지원받은 보수단체, 세법 따라 점검할 것"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 따라…정치적 조사 없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의 은닉재산과 세금 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송영길 의원(민주당)의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바 있다.
한 후보자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차원의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한 후보자는 "투기성 주택 구입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현재 운영하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세무조사가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세율 인상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집행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조세정책과 관련된 문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지원한 데 대해 한 후보자는 "전경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적정히 운용되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통일교그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