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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조치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임명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이밖에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한다.아울러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테스크포스)'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적폐청산 TF'는 그간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또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엄중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는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직쇄신 TF'에서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아야 했던 직원들이 느낀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정원 측은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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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6/19 14:40:20 수정시간 : 2017/06/19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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