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국 신설 추진 협의, 공급요인 물가불안에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AI·가뭄·종합물가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적 가뭄 현안과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협의 했다”며 “이번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당은 긴급 급수대책 추진 위해 집행 결정된 1292억원의 차질없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며 “이와 병행해 구조적이고 상습적인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증설 등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당은 경기 남부 및 충청 서북권 등 금년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기로 했다”며 “아산호 여유 수량을 안성 마둔 저수지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와 관련해선 “AI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농식품부 방역국 신설과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으며, 산닭 유통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추진도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물가와 관련해선 “최근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 물가 완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축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수입 지역 다변화,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