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고 일침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항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재벌의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재벌개혁 얘기가 나오면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얘기만 한다"며 "이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줄곧 노동개혁만 외쳐오지 않았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을 가만히 놔두고 왜 노동계만 압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 재벌의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낙수효과를 비판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쳤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보니 경제부처에 힘을 실어 왔다"며 "그러나 낙수효과를 바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복지와 고용이 성장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기업 등 경제계 전반을 향해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결국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압박'이라고 규정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압박이라면 기업들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