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공정한 사회 입장 확고…높은 도덕적 기준 검증에도 현실 제약" 해명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어긴 데 대해 야당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통해 “언론의 질문과 일부 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5대비리 관련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거론한 후 “이는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현이었고, 저희는 마땅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의 무게는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도 현실의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빵 한조각, 닭 한마리에도 담긴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안 또한 성격이 다 다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과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좀더 현실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청문위원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한 후 "더 경계한다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라고 맹공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