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참여정부 수준 예산증가율 확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국방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개혁안에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9년간은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미뤄졌다”며 “문제는 국방개혁은 예산이 뒤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 통해 국방개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 뒷받침 없는 국방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예산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의 사기·복지증진 등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라며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논의를 심화시켜서 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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