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안 6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전문가 "산업과 에너지 함께 해야" VS "에너지 분리해야" 갈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벤처부, 외교통상부 재편과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외교통상부 복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관할이 대폭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통상도 맡아왔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발표로 중소기업벤처 업무와 통상 업무가 떨어져나간채 산업과 자원 업무만을 다루게 됐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면 산업자원부가 될지 다른 이름이 될지는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 한때 논의됐던 기후에너지부, 에너지환경부, 환경에너지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양상이 보이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등 논의는 파리협약 후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며 논의됐던 의제다.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산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절반 이상 차지함에 따라 산업부에서 에너지분야를 따로 떼어내 환경부의 대기관리 업무 등과 결합해 기후에너지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제가 연구돼 왔다. 이번 발표로 이러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기후문제에서 에너지가 따로 뗄 수 없고 기후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따로 에너지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에너지를 환경문제로 해석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에너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과 자원 업무가 같이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고 정유산업의 경우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에너지 업무가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산업과 에너지 업무가 같이하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며 “에너지를 환경문제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도 산업과 자원 업무가 함께 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허 교수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김 교수는 에너지가 산업화 되려면 산업 업무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에너지 신산업의 예와 같이 에너지가 산업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 업무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의 경쟁력이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한다해도 예전과 다른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