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고용, 복지 정책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해야"

"문 대통령 공약 201개 100개 정도로 통합·분류 추진할것"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공급 주도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었을 뿐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의 선순환과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사회정책의 원리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 고용, 복지 정책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정부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 210개를 100개로 통합 분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01개 공약을 100개를 목표로 그루핑(분류) 하기로 했다”며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100개도 150개도 될 수 있다. 우선 100개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회의를 통해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차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정치인이나 일자리 문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인들도 방법이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22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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