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미만 결제 수수료 지원 유지"
경기도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폐지하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8000원 미만 소액요금에 대해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올해부터 7000원 미만으로 줄이고, 2018년에는 6000원 미만, 2019년에는 5000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2020년에는 아예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와 택시업계는 버스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도는 당초 카드를 이용하는 택시손님이 큰 폭으로 늘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데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 영세상인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폐지를 추진했었다.
이에 도의회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도의 대중교통정책이 온통 버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버스에는 연간 1400억원을 투입하면서 택시에는 60여억만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도 "경기도가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수수료 지원 축소를 결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업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논란 끝에 도는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을 원래대로 8000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올해 부족분 2억500만원을 반영했다.
최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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