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메타평가로 구성된다.
50개 부처의 14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평가에서는 238개(16.8%)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로 조사됐다.
정부는 미흡·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구조조정 규모를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의 1%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 대상의 전체 사업 예산은 116조1000억원에 달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분야별 메타평가에서는 대부분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준수해 8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재정(50개 부처) 분야에서는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등 5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산업부·방통위·보훈처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R&D·18개 부처) 분야에서는 해수부가 우수, 기상청이 미흡 등급을, 지역사업(15개 부처)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우수, 중소기업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각 부처는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