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나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검토한다는 설과 관련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전교조 합법화 등 즉각적 10대 촛불과제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면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낯선 표현이며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개인이나 그룹이 집권 후 무엇을 해야할 것을 두고 보고서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여러 보고서들이 참고가 된 것을 사실이지만 정부운영이 시작된 마당에는 정부로서, 청와대가 나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는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합법화가 포함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제안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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