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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응, 대화…北 핵 고수에 ‘파장’

노무현 때 처음 거론…“용인 안돼, 대화로”

이명박 ‘비핵. 개방 3000 구상’…결국 실패

박근혜 강력 대응…北, 4ㆍ5차 핵실험 강행

문재인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평양행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확 바꿨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모든 수단 동원”,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방안 모색” 등 취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북핵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해법 모색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방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이슈 담당자와 면담한 뒤 다른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땐 반대했던 ‘北에 모든 수단’이란 표현도 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북핵’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ㆍ북핵 정책을 짚어봤다.

노무현 때 처음 언급…“용납 안해, 대화로 풀어야”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핵’이 처음 언급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노 전 대통령 취임식을 한달여 앞둔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액(NPT)을 탈퇴해 북핵의 위험성을 고조시킨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하고,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ㆍ러시아ㆍ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데 이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실질적인 대북제재 수단으로 결의한 1718호를 채택했다. 이는 선언적ㆍ권고적 내용이 담겨 있던 과거 결의안과 확연히 달랐다.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 검색 협조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지원 자금 제재 ▦ 대량살상무기관련 품목 및 사치품 공급ㆍ판매 금지 등의 직접적 경제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비핵. 개방 3000 구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으며, 그것이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1년여만인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핵실험의 의도는 핵보유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 다음달인 6월 12일 제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거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품에 대해서만 내려졌던 금수조치가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됐다. 무기확산에 기여하는 모든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아들인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뒤 그해 4월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12월 12일 은하 3호의 2호기를 발사했다.

은하3호 로켓발사 성공은 1만km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사정(長射程)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으로 미국이 사정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2013년 1월 북한이 대량의 현금 거래를 통해 금융제재를 회피하거나, 군사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다.

박근혜 북핵에 강력한 입장 피력

그러나 북한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2월 12일 박근혜정부 출범을 바로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3월 7일 유엔안보리는 유엔 가입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하는 결의한 2094호를 다시 체결했다. 특히 2013년에 체결된 대북결의안부터는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와 강온관계를 반복하던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고, 한달 뒤 장거리 로켓미사일인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특히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이라며 자축했고, 전문가들도 수소폭탄에 준하는 실험이라고 밝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핵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같은해 3월 3일 이전에 비해 한층 강력한 2270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항공기ㆍ선박을 대여하거나 북한 내 선박 등록 등을 금지해 운송로를 차단했고, 핵실험과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나 정부 대표를 추방하기로 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관련된 국외 금융기관 사무소ㆍ계좌 등도 폐쇄됐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9월, 또 다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진도 5.0 규모의 지진파가 감지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 8번째 대북결의인 2321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에 민생 목적 예외 조항으로 지정됐던 운송 및 수출 제재 등이 사라졌다. 인도주의적 고려를 배제하고 강력한 압박을 한다는 목적이었다.

문재인 ‘북핵 문제 해결 위해 평양 방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핵에 대해 지극히 간단하게 언급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다”가 전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14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16일엔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통화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때와는 달리 북핵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 “결코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홍우 기자 lh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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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5/20 09:07:15 수정시간 : 2017/05/20 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