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 [주간한국]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가시화 보수정권 비리 다시 수사한다
  • 기자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7.05.13 08:42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비리 대대적 수사 정경유착 집중추적

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국방비리, 국정원 대선개입 등 도마 위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등 설치

검찰ㆍ경찰 등 5대 사정기관 칼끝 어디를 겨냥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적폐청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사정기관의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지 정ㆍ관ㆍ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정경유착 사라질 것’ ‘재벌개혁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어떤 부분들이 ‘청산 대상’이 될지 여러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맨 첫 장에 ‘이명박ㆍ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배치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의 감사 등을 공약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위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등을 강조했다.

또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비리 전면 재조사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는 국가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유착 권력형비리에 칼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취임선서를 마친 뒤 밝힌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신촌유세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산 환수와 4대강 자원외교 비리 발생시 재산환수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박근혜 최순실 재산추적, 4대강, 자원외교 등이 대표적 사례이고 입법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은 있었지만 축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근혜 최순실 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으니 그 재산 추적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신촌 유세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정권의 비리가 적폐청산을 위한 대상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현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상태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감안할 때 수사 영역이 어디에 맞춰질지 예상이 가능하다.

민주당 주변을 비롯해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비리 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문도 돌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친분있는 건설업자 등 여러 사업자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해외 사업추진과 관련해 여러 사업자의 투자를 확보한 것부터 자원외교 관련 기업 참여와 기업을 통한 해외자금거래 등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들을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정경유착과 뇌물 특혜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사 작업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돼 다보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아직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경제위기, 사드 안보위기 등과 함께 시급한 현안을 처리한 뒤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시작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시급과제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고 취임 일성으로도 거듭 재벌개혁을 언급했다. 이는 재벌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부패ㆍ재벌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에서 세 번째 강조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에서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ㆍ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규정,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를 척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재벌개혁을 끊임없이 강조함에 따라 임기 초반 재벌·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한 첫 단계로 검찰조직 개편을 시작했다. 개혁의 시작은 검찰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서 비롯될 조짐이다.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진정한 통합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권력기관 장악의 통로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검찰ㆍ비(非)사시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낸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권력기관인 검찰 자체를 겨냥한 개혁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을 먼저 개편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능을 바로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고강도 사정에 긴장하는 친박계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과거처럼 검찰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 수석은 전날 임명 직후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이 어떤 내용과 수위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개편을 마친 이후 행보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그 범위다.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한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경우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과 더불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 때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진상조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했다가 인사보복 끝에 끝내 검사복을 벗어야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전격 발탁돼 주목을 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 배제되었고, 결국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 왔다.

4대강 문제도 적폐청산 대상 우선순위로 꼽힌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 등은 모두 ‘4대강 무용론’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만이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지난 4일 서울환경연합이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발언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홍 전 후보를 다른 후보들 모두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 원칙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4대강 대형보를 상시 개방하고, 민관 평가위원회를 꾸려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대강 복원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추진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공약집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부정축재 환수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중 황 총리와 박 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한 것이다.

박 처장은 육군사관학교 27기로 12사단장과 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4년 전역 후 옛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6년 3개월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해 최장수 기관장이 됐다.

박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하한 DVD 동영상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5ㆍ18 광주 유혈 진압의 핵심인물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 안현태씨를 ‘장군님’이라고 호칭해 공분을 샀다. 안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가 관리ㆍ감독하는 재향군인회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하고 향군 회장의 비리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7/05/13 08:42:51 수정시간 : 2017/05/13 08:42:51
AD

오늘의 핫 이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