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트럼프 사드언급은 일반적 맥락 수준서 발언한 것"
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정산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이날 통화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5분간 김 안보실장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맥마스터 보좌관이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선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 등에서 거듭 밝힌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인식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출동 비용과 한미연합훈련 비용 정산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연합훈련 비용 분담액 규모는 2000년 초반에 한 차례 공개된 이후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