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약 발표…핵·미사일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강조
北군사도발에 한미동맹 공동대응 확인, 군복무 18개월 단축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원칙 아래 남북한 군비통제 실행,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동시행동’의 북핵 완전 폐기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의 조기 구축을 약속하는 한편, 강력한 국방개혁을 단행해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는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는 한미동맹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구현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군 인력의 복지 향상과 정예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병사 봉급을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 도달을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부사관 병력을 첨단정예군으로 키우기 위해 현행 13만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방산비리 척결 방안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 70% 달성,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북핵 6자회담 재개, 북미관계 개선 유도 등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간 정부 및 민간 차원 교류 공약으로 문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민간영역뿐 아니라 지역·도시별 남북 교류관계 활성화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한탄강 홍수 피해 예방 △산림자원 및 해양자원 공동이용 해당 종사자들의 경제적 혜택 증진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남북 평화협정으로 가는 기초 단계로 남북 의회간 공동 법제화를 추진해 법제화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으로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종국에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같은 안보 공약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통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