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남북교류 전면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하 남북관계법)’에 위배된 채 효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 책임연구원과 한국고등교육재단 정대진 연구위원은 21일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이날 “현재 국내법상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는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방북·대북 신규투자 등을 불허하고 남북교역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한 5·24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특정 법률행위가 아닌 통치행위 내지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4조치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려면 ‘국회의 동의 획득’ ‘국무회의 심의’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 중 하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5·24조치 실행에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점을 언급하며 “절차적 하자와 흠결이 있다”면서 “5·24조치를 재검토 하거나 ‘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조치’란 기존에 생략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5·24조치의 중단을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제안도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7/04/21 19:02:17 수정시간 : 2017/04/21 19:02:17
AD

오늘의 핫이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