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공약발표… "MB·박근혜정부 4대강 죽음의 공범"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대악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 세금 22조원을 쏟아부었고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었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를 침묵했고, 4대강 죽음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과 정부 예산을 사유화한 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4대강 복원도 약속했다. 그는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복원해 물은 흐르게 하고 생명은 살리겠다”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 실태를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미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등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하굿둑 개방하고 한강의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과 식수공급을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4대강 부채 5조6000억원을 안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면서 “더 이상 예산 낭비는 안 된다. 보 해체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살릴 수 있다”고 강조, 수자원공사 혁신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같은 수량에 지역별로 물값이 11배나 차이가 난다”며 “물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값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도 민간위탁과 민간 투자를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매립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 운영기관인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가칭)'으로 전환해 수질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강화도~임진강 구간을 가칭 '한강하구 DMZ(비무장지대) 생명평화구역'으로 설정해 남북 환경교류와 DMZ의 보전가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