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사드 배치, 국가보안법 폐지 놓고 文 집중 공격
문 후보는 이 같은 이슈 공방이 오간 외교안보 분야 자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쏟아지는 공세에 답하느라 정작 자신이 준비한 질문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포문은 유 후보가 열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제기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을 꺼내들었다. 유 후보는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는 최순실 사태로 묻혔는데, 문 후보는 지난해 10월에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다가, 지난 13일에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2월 9일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라고 했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문 후보가 “정확한 말씀이 아니다”며 “국정 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인데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파악해봤다는 거지 북한에 물었다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그게 뭐가 다르냐”라면서 “북한이 어떻게 할 건지 국정원이 북한에 물어보지 않고 알아봤다는 건가”라고 물고 늘어졌고, 문 후보는 “외교부도 북한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의 판단을 했지 않나. 국정원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하도록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유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거세게 몰아붙였다.그는 문 후보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미국도 5차 핵실험때까지는 그냥 있다고 6차 핵실험을 앞두고 칼빈슨호를 전면배치했다”며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도 이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건가”라고 문 후보에 대한 공세에 가세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못 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문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론가의 언어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라면서 “그건 이중 플레이로 받아들어진다. 그런 눈치보기 자세는 강대국의 먹이감이 되기 좋은 태도”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으냐, 지금 다 말해버리면 그게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되느냐”라고 답했다.
홍 후보도 문 후보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홍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송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이에 “회의록은 지금 정부 손에 있지 않나. 확인해보라”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홍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달러를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냐”라면서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후보가) 지난번에 나를 협박했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럴 수 있나”라면서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추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문 후보에 대한 십자포화는 계속됐다. 홍 후보가 먼저 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가”라고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보법의 즉각 폐지보다는 제7조 찬양 고무죄 등 일부 독소 조항을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후보가 거듭 “집권하면 찬양고무죄 외에는 존치하나”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홍 후보가 “2003년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를 지시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문 후보는 “그런 적이 없고, 당시 열린 우리당에서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보법을 박물관에 가야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는데 왜 폐지를 안하려는 건가”라고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제 입장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국방부로선 할 일이나 대통령으로선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가 거듭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라면서 “대통령은 남북간 관계를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