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반대해 '축소운영' 주장했다는 보도 반박

통일부 "사전에 북한에 알려질 경우 개성 체류 국민의 신변 우려됐다"

지난해 2월 11일 개성공단 철수 통보를 받은 우리기업들이 자재와 장비를 싣고 나오는 모습. 자료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당시 통일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끝까지 반대하며 축소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했다”면서 “그해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자 NSC에서 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사전 통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중단이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북한에 알려질 경우 개성에 체류한 국민의 신변안전 위협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북한에 의해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이 결정됐을 때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 상태까지 갔던 사례를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 완제품 등의 반출 협조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갑자기 공단 폐쇄 및 전원 추방 통보를 해 반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 중단 직전까지 통일부는 홍용표 장관 주재 회의에서 ‘축소운영’으로 결론 내리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운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외교부의 주도로 결국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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