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서 경제인과 소통 역설
“대기업의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 기본방향 돼야" “경제 주체들이 시장 속에서 움직여야”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집권 세력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되는 지 알 수 없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은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경제정책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 속에서 움직일 때 성공한다”면서 “소통 능력과 승복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불통’ 사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을 언급하며 “국방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막판에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결정했더라.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면 군주통치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민주주의는 견제와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생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며 “압축 성장의 그림자를 해소하기 위해 불평등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돈이 몰려있는 대기업의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반독점법과 1930년대 루즈벨트 정부의 강한 조세정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심대표는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고용형태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신분이 됐다”면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즈는 대기업 원청에서 (고용문제를) 감당하고, 영세기업은 정부가 현재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말도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의당은 극진성과 과격성으로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책임정치를 추구한다”면서 이날 강연의 주요 참석자인 경제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심대표는 한 참석자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앞서 기업이 해고의 자유가 없는 고용의 경직성도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상반된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더 큰 유연성과 효율성이 가능하다"며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면 유연성은 얼마든 열린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신평화경제를 구축하겠다”며 4대 미래산업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금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 한심하다”고 꼬집으면서 “풍력발전과 해양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에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면 돈도 절약하고 미래가치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