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파면으로 최고 형벌 받아… 가택 유폐 상태로 구속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뇌물 준 자는 구속됐는데, 받은 자는 구속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후 “70% 이상의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검찰의 좌고우면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것이 단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면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적폐 5범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박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에서 고민한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언론 보도가 회자되고 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지 왜 정치적 고려를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만 13개 달하는 국정농단 피의자인데 검찰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을 왜 고심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으로 가두는 일만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전 한 푼 받지 않았고, 사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형벌은 이미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상태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지 않느냐”라면서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은 '뇌물정권'을 만들어 대선을 편하게 치르겠다는 속셈이지만, 오히려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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