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암살했다면 최고 지도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압박은 김정은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꼽으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2011년 말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 이후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핵심 간부들을 잇달아 처형하는 공포통치를 해왔다. 2013년 12월 자신의 고모부인 북한 내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처형하기도 했다.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진전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방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향후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결의안에 북한의 책임을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김정남 암살사건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