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 맞춰 재개설 나오던 분위기에 돌발변수 생겨
대선후보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체로 무게 싣는 분위기지만...
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주요 대선주자들의 개성공단 관련 입장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재가동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발전 3단계인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체적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3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해 대통령이 월권으로 폐쇄한 것”이라며 중단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명 ‘남북 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제안하면서도,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신중론으로 안보문제에서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당장 재가동 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당 박지원 대표와 엇박자로 보일 정도의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관을 강조해 온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상황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일단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상 후속조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재개는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개성공단 중단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된다"는 주장을 했던 원유철 의원은 최근들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응은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 여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국회입법조사처 의뢰로 지난 달 1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54.6%에 달했다. (만 19세 이상 남녀 1030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3.1%, 95% 신뢰수준에 응답률 16.7%)
특히 드레스덴 연설 등 통일·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성공단 중단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터진 북한발 뉴스는 이처럼 개성공단 재개에 우호적으로 변하던 여론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작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후 1년 정도 된 시점에 맞춰 지난 12일 은둔성을 높인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13일 오전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살됐다. 현지 경찰은 아직 사건을 조사 중이나, 북한 측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김정은 체제의 ‘잔혹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제어가 불가능해 보이는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진다.
무력도발 직후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우리 국회에서도 ‘선제타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대북 강경론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성공단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던 정치인은 입지가 약해질 것이고, 북한에 대한 시선도 안 좋아질 게 뻔하다”며 “희망이 사라지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