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12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력과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현안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미국 일각에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표명도 요구됐다.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충분히 예고됐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전날에도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노동’ 또는 ‘무수단’이라고 했다가 이후 북한에서 발표한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보력 부족이라는 질타가 나오자 한 국방장관은 “오판한 게 전혀 없다”며 “사거리가 먼저 확인되고 이후 속도가 확인되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론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그는 ‘사드 요격체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단히 유용하다”고 밝히고 “황교안 권한대행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추적해온 과정을 보고해 왔다”며 탄핵 정국에서 안보 공백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함에 따라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액체연료의 주입이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만큼 이미 계획 단계부터 연료 주입 시간은 제외하고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 옵션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할 경우 북한의 보복상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 협의가 이뤄지는 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며 “동맹관계니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서 “미국 정가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 타격론이 회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 통수권자와 의논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냐”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