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버금 지방분권 공화국… 재정분권도 이룰 것"
"세종시, 참여정부 혼 담겨… 행자부·미래부 이전할것"
문 대표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정희정권과 그를 잇는 정권들은 한결같이 대기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서울, 수도권의 중심부 지역에 사는 '일등국민'과 주변부 지역애 사는 '2등국민'으로 국민을 갈랐다”면서 “지역간 불균형은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참여정부는 그 반성 위에서 지역 간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면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세종시에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후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나 참여정부의 혼이 담겼다”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과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의 복지 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면서 “미래부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지역중심 성장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